‘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선고받은 형량 공개됐다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조사 때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후 조사가 계속되면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후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11회 있다”며 “환자 사망에 대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며 “환자 사망을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탈취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도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한 최씨는 변론하는 동안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이전에도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쯤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한 혐의는 전부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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