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들에 ’55억원’ 구상권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제 1항제 1호, 제 57조제 1항 및 제 58조제 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제 1항제 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 57조제 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손해액을 산정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1035명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게자는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를 제한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게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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