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서른살까지 ‘입대 연기’ 현실화되나…병역법 개정 추진

정부 여당이 입영연기 대상자에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사법연수원 같은 연수기관의 연수생, 그리고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BTS)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멤버 전원이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진학 중이다.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992년 12월생인 멤버 ‘진’의 겨우 만 28세가 되는 올해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며 “특혜 논란을 우려했지만 충분히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 문화예술인에 한정하지 않고 20대에 특화하는 직업군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학원생에 준하는 입영 연기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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