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외쳤지만 제자 유사강간한 제주대교수 ‘실형’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와 제주시내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하며 유사강간을 했다.

당시 현장 녹취 파일에는 피해자가 207번이나 “싫다”며 저항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53번은 집에 가고 싶다, 7번은 나가고 싶다, 5번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비명 소리도 15번 담겼다.

해당 노래방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B씨가 도망가려 하자 A씨가 B씨를 두 차례나 방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찍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측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택적 기억장애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려고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어려운 형편에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B씨는 A교수가 건넨 합의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합의서 제출은 감경 요인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인간적 용서를 하지는 않았다”며 “면접을 가장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대학 내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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