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제외..’ … 2011년 도입해 현재까지 9년동안 화학적 거세는 총 49명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도 ‘ 화학적 거세’는 존재한다. 2011년 7월 도입된 이 법은 현재까지 총 49명이 집행 받았다. 2020년 9월 중순을 기준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 결정 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심리치료와 약물투여를 병행하여 성기능을 일정 기간동안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이 대상이 된다.

심리치료와 약물투여를 받은 범죄자들은 아직까지 재범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전해졌다. 여전히 법무부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로 유명한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아니다. 그가 징역 12년형에 확정되었을 당시는 2009년으로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것은 2011년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12년형과 전과를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그리고 외출제한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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