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음주운전 사건으로…’ … 이제부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배달을 가던 중년 남성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운전을 한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준이였다.

해당 사건 경험을 토대로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창호 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다. 함께 동승해 있던 여성 C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묻게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수준이다. 해당 사건에 적용한 ‘윤창호 법’ 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는 일이 대다수다. 방조에 대한 처벌은 따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처벌을 물을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 누구든지 공동으로 술을 마신 직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등에 동승한 때에는 그 운전자가 제 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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