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강.간했는데 집행 유예 선고?”… 판사가 범죄자들을 용서한 ‘충격적인’ 이유

초등학생을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들이 의제강.간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초등학생 5학년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영상통화를 하며 수차례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후에는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며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벌금형 전과 외에도 성매매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적 욕구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B 씨가 만 20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A씨와 B씨가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기각하였고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또한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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