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법’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이 16일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법 안에는 2022년부터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기본소득위원회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지금 금액 등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도 정했다.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만약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분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법안에 담았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경우 그 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글 남기기 0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WP2Social Auto Publish Powered By : XYZScripts.com